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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관리법시행규정

주체91(2002)년 3월 14일 내각결정 제20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며 리용하는 질서를 엄격히 세움으로써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화에는 전환성외화와 비전환성외화가 속한다.
전환성외화에는 전환성 있는 외국화페, 유가증권, 지불수단, 귀금속 같은것이 속한다.
전환성 있는 외국화페에는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페로 전환할수 있는 외국은행권, 보조주화가 속한다.
외화유가증권에는 외화로 표시된 국가채권, 지방채권, 회사채권, 주식, 출자증서 같은 증권이 속한다.
외화지불수단에는 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예금 및 저금증서, 지불지시서, 각종 신용카드 같은것이 속한다.
귀금속에는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금화, 은화,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기타 귀금속이 속한다.
비전환성외화에는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페로 전환할수 없는 외국은행권, 보조주화가 속한다.
제3조 나라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재정성(이 아래부터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공화국령역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선원과 바꾸어 써야 한다.
제5조 공화국에서 외국환자업무는 무역은행이 한다.
무역은행은 외화거래에 따르는 결제절차와 방법, 결제업무수수료, 외화예금, 저금, 대부리자률 같은것을 국가외화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 제정한다.
다른 은행도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할수 있다.
제6조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들사이의 협정에 따르는 은행간 협정은 무역은행이 맺는다.
제7조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이 아래부터는 대외결제은행이라 한다.)은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승인한 범위안에서만 외화업무를 할수 있다.
제8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를 팔고사거나 예금 또는 저금하며 저당 잡히는것과 같은 외화거래는 대외결제은행을 통하여서만 할수 있다.
제9조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시세의 종류와 적용범위, 고정환자시세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현금환자시세와 결제환자시세 같은 시장환자시세는 무역은행이 정한다.
제10조 대외결제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외화로 하여야 한다.
정해 진 외화밖의 다른 외화로 대외결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대외결제와 관련한 협정이 체결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부의 대외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있는 돈자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공화국령역안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와 다른 나라에서 송금하여 왔거나 가지고 온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제13조 이 규정은 외화수입이 있거나 외화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수입이 있거나 외화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 기업소, 회사, 지사 같은 다른 나라 상주기관에도 적용한다.
제14조 특수경제지대에서 외화관리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제15조 국가계획기간은 외화수입지출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와 국가외화관리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6조 기관, 기업소는 외화수입지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외화재정계획초안을 만들어 국가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지방예산소속기관, 기업소의 외화재정계획초안은 도인민위원회가 검토종합하여 국가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의 외화재정계획초안을 검토하고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외화수입지출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별로 국가외화의무납부률을 빠짐없이 정해 주어야 한다.
제18조 돈자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개설하여야 한다.
돈자리개설은 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의 요구에 맞게 개설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부는 한개의 은행에만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의 내부경영단위가 여러개인 경우에도 돈자리는 한개만 둘수 있으며 한개이상 더 두려는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의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없다.
다른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기관은 주재국의 하나의 은행에 한개의 돈자리를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한개의 돈자리를 더 둘수 있다.
제19조 기관, 기업소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부는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제20조 합작, 합영, 외국인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외국투자기업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국가외화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 공화국령역안의 다른 대외결제은행이나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다.
제21조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돈자리개설신청서를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은행에 내야 한다.
돈자리개설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은행거래에 쓰는 도장표, 돈자리개설과 관련한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또는 합의문건 같은 필요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창설승인서 같은것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외화돈자리관리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는 외화수입계획과 국가외화의무납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외화수입금에서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다른 지출에 앞서 우선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국가외화의무납부절차에 따라 정해 진 기간안에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국가외화돈자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외화의무납부계획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가 외화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외화수입의 10%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는 수입되는 외화를 해당한 대외결제은행에 있는 자기 돈자리에 입금시켜야 한다.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입금시키거나 기관, 기업소와 개인에게 맡겨 둘수 없다.
제27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에서 생기는 재계산차액, 거래잔고액, 수수료, 체신료, 봉사료, 위약금, 해약금 같은 외화수입금을 그 수입이 확정된 날부터 20일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은 판매 및 봉사료수입금, 리자 및 수수료 같은 외화수입금을 거래은행에 있는 돈자리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29조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부는 송금해 왔거나 수입된 외화를 무역은행에 있는 돈자리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30조 공화국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현금을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한도범위에서만 가지고 있을수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현금은 대외결제은행에 저금하거나 팔아야 한다.
제31조 외국인은 송금하여 왔거나 공화국령역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공화국의 대외결제은행에 저금하거나 팔수 있다.
제32조 외화는 무역거래, 비무역거래, 자본거래, 금융거래 같은 거래에 리용된다.
무역거래에는 상품의 수출입과 그와 직접 관련되는 경제거래가 포함된다.
비무역거래에는 대표부유지비, 대표단려비, 리자, 리익배당금과 같은 지불거래, 관광, 체신, 항만, 봉사제공과 관련한 거래, 상속, 보증과 관련한 지불거래가 포함된다. 자본거래에는 직접투자, 민간투자, 정부투자, 신탁, 채무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권의 발행과 취득, 부동산취득 같은 거래가 포함된다.
금융거래에는 상업은행의 채권, 채무, 중앙은행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가 포함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는 외화를 외화지출계획에 있고 국가외화의무납부를 수행한 조건에서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써야 한다.
지정된 지표와 항목과 다르게 외화를 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도, 시, 군인민위원회 외화돈자리에 있는 외화는 외화지출계획에 반영된 지표와 항목에 대하여서만 도인민위원회가 검토하고 지출할수 있다.
제35조 다른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은 정해 진 항목과 기준범위안에서 외화를 쓸수 있다.
제36조 기관, 기업소가 다른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에 외화를 림시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기관, 기업소가 외화수입계획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수입금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 자체로 리용할수 있다.
제38조 대외거래에 따르는 외화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및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 대외결제은행은 기관, 기업소의 외화돈자리에서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우선적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외화수입이 이루어 지는데 따라 해당한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바치지 않은 기관, 기업소에 대하여 국가외화관리기관이 발급한 국가외화강제납부서에 따르는 결제를 무조건 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외화돈자리에 있는 외화는 외화지출계획에 예견된 조건에서 국가외화관리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지출할수 있다.
국가외화돈자리에 있는 외화는 국가외화돈자리잔고를 초과하여 지출할수 없다.
제41조 국가외화관리기관과 대외결제은행은 기관, 기업소돈자리에 있는 외화를 해당 돈자리관리자의 합의없이 마음대로 지출할수 없다.
제42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사오는 경우 대외결제은행을 통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제43조 기관, 기업소,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있는 돈자리잔고범위안에서만 자금지출을 신청할수 있다.
제44조 대외결제은행은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부가 요구하거나 거래기관, 기업소가 요구하는 지출승인된 외화를 해당 돈자리잔고범위에서 무조건 내주어야 한다.
제45조 대외결제은행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잔고와 은행에 있는 국가외화돈자리 그리고 기관, 기업소, 외국투자기업의 외화돈자리잔고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세워 나감으로써 국가외화의무납부와 대외결제를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대외결제은행은 외화예금과 저금의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지불해 주어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예금자, 저금자가 요구하는 외화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제47조 대외결제은행은 돈자리에서 일어 난 거래의 당일 입출금통지서는 다음영업일까지, 그달에 있은 거래의 월계시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돈자리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돈자리관리자는 받은 입출금통지서를 다음업무일까지, 월계시서는 그것을 받은 다음날부터 5업무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해당 은행에 알려야 한다.
제48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정상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를 대외결제은행으로부터 대부 받을수 있다.
제49조 대외결제은행은 외화대부계획에 기초하여 외화를 대부하여야 한다.
외화대부계획은 국가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기관, 기업소가 다른 나라에서 정부적인 차관이나 국제경제기구, 기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 국가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차관, 대부 같은 외화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담보금을 국가외화관리기관의 돈자리에 적립하며 그 결과를 국가외화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차관, 대부에는 현금, 유가증권 같은 외화와 물자재산 같은것이 속한다.
제51조 기관, 기업소, 외국투자기업이 외화채권, 주식 같은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서 벌었거나 쓰다 남은 외화를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긴급하게 외화지출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 현지에서 쓸수 있다.
제53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또는 합의를 받아 기관, 기업소와 개별적일군이 다른 나라에 나가 외화를 썼을 경우에는 그 정형을 해당 거래은행에서 정확히 총화하고 정해 진 기간안에 건별로 국가외화관리기관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제54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공화국령역안에 들여 올수 있다.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수료 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5조 외화현금은 대외결제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 외화현금지불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문건에 밝힌 금액범위안에서만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56조 외화유가증권은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 받지 않고도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57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귀금속을 제외한 귀금속과 수출하는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공화국령역안에서 구입한 기념주화, 장식품을 제외한 귀금속제품은 판매자가 발급한 증빙문건에 따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58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외화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생산용원료, 자재 및 설비 같은것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경영용물자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다른 나라에 조직한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의 경비자금
다른 나라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제59조 공화국대외결제은행이 발행하였거나 판매한 려행행표, 려행신용장 같은것은 해당 증빙문건이 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60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을 하여 얻은 리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부기검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조건에서 공화국령역밖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수 있다.
제61조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수 있다.
60%를 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가려는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상대방화페를 반출입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외화를 반출입한다.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3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국가외화관리기관이 한다.
국가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외화수입과 지출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제64조 중앙예산소속기관, 기업소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직접하며 지방예산소속기관, 기업소들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도인민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제65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다른 나라의 외화채권, 채무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의 외화재정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받아 들이는 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67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정을 만들고 그의 정확한 집행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68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우리 나라 대외결제은행의 외국환자업무범위를 바로 규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외국환자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69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거나 려행하는 공화국공민(재외대표부일군, 대외건설일군, 합영, 합작회사일군, 출장원, 기술자, 전문가, 류학생 등)의 생활비, 려비 같은 외화지출기준을 바로 정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장악, 통제하여야 한다.
제70조 기관, 기업소는 외화재정계획실행에 대한 결산총화를 월, 분기마다 하여야 하며 분기, 년간외화결산서를 해당 웃기관을 통하여 국가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외화결산서에는 해당 대외결제은행의 외화잔고확인서가 첨부되여야 한다.
지방예산소속기관, 기업소들의 외화결산서는 도인민위원회가 받아 검토하고 종합하여 국가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외화결산서의 작성방법과 양식은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제71조 다른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기관은 분기마다 주재국은행의 돈자리 류동고일람표와 함께 외화결산과 관련한 문건을 정해 진 기일까지 국가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72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마다 외화의 수입, 지출과 관련한 결산을 하여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해 진 기간까지 해당 기관을 통하여 국가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73조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외국투자기업은 분기마다 그 돈자리에서의 외화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다음분기 첫달 30일안에 국가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74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대외결제은행으로부터 분기, 년간재정상태표와 필요한 통계자료를 정상적으로 받아 외화의 수입지출정형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75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전국적인 외화수입지출계획과 국가외화의무납부계획 실행정형을 분기마다 결산총화하고 그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내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대외결제은행과 기관, 기업소의 외화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외결제은행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의 검열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7조 기관, 기업소가 외화수입금에 해당한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정해 진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매일 1%의 연체료를 외화로 물린다.
제78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가 수입되는 외화를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았을 경우 그 전액을 회수하여 국가외화돈자리에 입금시킨다.
제79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가 수입되는 외화를 승인된 대외결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넣었을 경우 그 전액을 승인된 대외결제은행에 옮겨 놓고 해당한 외화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물린다.
제80조 대외결제은행은 예금자, 저금자가 요구하는 외화를 제때에 내주지 못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은 대외결제은행이 지연된 금액과 기간에 대하여 제정된 리자률보다 20% 더 높은 리자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하여 저금, 예금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1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한 외화를 전액 몰수한다.
기관, 기업소와 공화국공민이 다른 나라에 외화를 도피시킨 경우
기관, 기업소가 대외결제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현금을 서로 주고 받았을 경우
외화를 밀매하였을 경우
외화반출입질서를 어기고 외화를 반출입할 경우
비법적인 외화수입이 있을 경우
제82조 국가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또는 합의없이 다른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돈자리를 페쇄시키며 돈자리잔고의 50%범위에서 벌금을 물린다.
제83조 연체료, 변상금, 회수금, 벌금과 몰수금지불을 거절하거나 지정된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에 있는 돈자리에서 강제로 회수한다.
제84조 외화로 받는 연체료, 몰수금, 회수금, 벌금, 변상금은 국가외화돈자리에만 납부시킨다.
제85조 이 규정을 어기여 외화관리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와 책임 있는 일군은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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