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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벌금규정

주체89(2000)년 12월 8일 내각결정 제67호로 채택

제1조 이 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적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국가의 법규범을 어긴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 외국투자기업, 공화국공민과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 벌금을 물리는 절차와 방법은 이 규정에 준한다.
제3조 지대벌금적용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지대법무생활을 맡아 지도하는 기관이 한다.
제4조 벌금은 국가의 법규범을 어긴데 대하여 해당 법규범에 벌금적용이 예견된 경우에만 물릴수 있다.
제5조 벌금은 지대재판기관의 판결 또는 판정, 중재기관의 재결과 지대법무생활을 맡아 지도하는 기관의 결정으로 물린다.
법규범이 정한데 따라 벌금적용권한을 받은 기관(이 아래부터는 권한을 받은 해당 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벌금을 물릴수도 있다.
제6조
벌금을 물려야 할 여러가지 법위반행위를 동시에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벌금기준에서 높은 액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
제7조 벌금적용관할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질서, 려행질서, 사회공중질서, 렬차와 뻐스리용질서, 상품판매질서, 도시경영질서, 국토환경보호질서, 전력리용질서, 위생방역질서, 수의방역질서, 국경 또는 지대경계 세관검사 및 검역질서, 이밖에 따로 정한 질서를 어긴것과 관련하여 물리는 벌금은 권한을 받은 해당 기관이 취급처리한다.
권한을 받은 해당 기관이 물리는 벌금밖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개인에게 물리는 벌금은 법무생활을 맡아 지도하는 기관이 취급처리한다.
제8조
현지에서 직접 물리는 벌금(이 아래부터는 현지벌금이라 한다.)은 권한을 받은 해당 기관의 일군만이 취급처리할수 있다.
제9조 현지벌금밖의 벌금은 해당한 절차에 따라 지대은행기관에 입금시킨 다음 그에 대한 확인문건을 받는 방법으로 물린다.
제1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물리는 벌금은 조선원 또는 외화로 받는다.
벌금을 외화로 받을 경우 조선원과 외화의 환산은 해당 시기 지대안의 공화국외국환자은행이 발표하는 외화교환시세에 따른다.
제11조 벌금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관, 기업소에는 3천 750만원까지
공화국공민에게는 15만원까지(법위반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75만원까지), 현지벌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7만 5천원까지(법위반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37만 5천원까지)
외국투자기업에는 1억 5천만원까지
외국인에게는 750만원까지, 현지벌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225만원까지
지대안에서 지대밖의 공민들에게 물리는 벌금은 지대밖의 벌금기준을 적용하며 지대밖에서 지대안의 공민들에게 물리는 벌금은 지대안의 벌금기준을 적용한다.
벌금은 법규범을 어긴 동기와 정도, 그 후과, 자금상태를 고려하여 물려야 한다.
제12조 벌금을 물리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벌금을 물리려는 기관은 법위반행위를 한데 대하여 법위반조서 또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법위반조서, 확인서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책임자로부터,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법위반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법위반조서 또는 확인서작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이상의 제3자확인수표를 받을수도 있다.
지대법무생활을 맡아 지도하는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인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려는 기관이 법위반조서, 확인서와 법위반자료를 첨부한 벌금적용제기서를 지대법무생활을 맡아 지도하는 기관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하며 권한을 받은 해당 기관이 물리는 벌금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심의하여야 한다.
벌금심의기관은 벌금적용제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현지벌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대재정기관이 발급한 벌금부과통지서를 떼주고 그 부본을 남겨야 한다.
지대재판기관과 중재기관이 벌금을 물리는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3조 지대법무생활을 맡아 지도하는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은 벌금적용제기서를 제기한 기관을 통하여, 권한을 받은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은 그 기관이 직접 벌금부과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보내여 집행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에 물리는 벌금부과통지서는 해당 기관, 기업소와 거래하는 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은행기관은 벌금부과통지서에 밝힌 벌금에 해당한 금액을 해당 기관, 기업소의 돈자리에서 떼내여 지대예산에 납부시켜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공화국공민에게 물리는 벌금부과통지서는 본인과 그가 일하는 기관, 기업소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보내는것과 함께 그가 일하는 기관, 기업소 또는 외국투자기업이 거래하는 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은행기관은 벌금에 해당한 금액을 본인이 일하는 기관, 기업소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돈자리에서 떼내여 지대예산에 납부시켜야 한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공화국공민에게 물리는 벌금부과통지서는 본인과 그가 살고 있는 리 또는 동사무소에 보내야 한다.
리, 동사무소는 벌금에 해당한 금액을 지대예산에 납부시킨 다음 그 확인문건을 벌금부과통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물리는 벌금부과통지서는 그가 거래하는 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거래하는 은행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정해 진 은행기관에 벌금에 해당한 금액을 넣은 다음 은행기관이 발급한 확인문건을 가져 오게 하여야 한다.
거래하는 은행돈자리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법위반당사자가 직접 정해 진 은행기관에 벌금에 해당한 금액을 넣은 다음 확인문건을 가져 오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벌금은 벌금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와 리, 동사무소에서 받아 들인 벌금, 권한을 받은 해당 기관이 현지에서 받은 벌금은 5일안으로 해당 은행기관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5조 벌금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벌금을 물지 않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영업중지, 벌금에 해당한 재산의 몰수와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16조 지대법무생활을 맡아 지도하는 기관은 권한을 받은 해당 기관에서 벌금을 물린 정형을 감독하고 벌금을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그것을 변경 또는 취소시킬수 있다.
제17조 이 규정을 어기고 벌금을 망탕 적용하였거나 벌금으로 받은 돈을 류용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 일군이 법적책임을 진다.
제18조 벌금적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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