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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주체89(2000)년 9월 23일 내각결정 제52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에 맞는 세관질서와 특혜관세제도를 세우며 국가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서 세관은 지대경계선의 세관통과지점과 보세구,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이 아래부터는 보세구역이라 한다.), 비행장, 우편국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지대경계선에서는 국경경계선, 국내경계선, 항경계선이 포함된다.
제3조 지대세관(이 아래부터는 세관이라 한다.)은 세관통과지점을 통과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기관이라 한다.), 공화국공민, 다른 나라 공민(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의 짐, 운수수단, 우편물, 휴대품에 대한 세관수속과 검사를 진행하며 지대반입물자의 보관과 리용, 처리정형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상주대표기관, 개인은 세관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세관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물건, 무기, 마약과 같은 금지품을 반출입하거나 밀수행위를 하는것과 같은 위법현상을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세관은 물자의 반출입, 관세납부와 관련한 문건을 조사하거나 검열할수 있으며 밀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장소와 운수수단, 개인의 몸에 대한 검색을 할수 있다.
제5조 지대에서 세관등록과 수속, 세관검사와 감독, 관세 및 세관료금의 부과는 이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된 내용밖의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공화국의 세관사업과 관련한 법규범과 지대관계법규범에 준한다.
제6조 이 규정은 지대에 짐, 운수수단, 우편물, 휴대품을 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상주대표기관,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7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상주대표기관은 세관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관신고원을 정하고 세관사업을 협력하여야 한다.
물자의 반출입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등록을 하지 않는다.
제8조 세관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에 세관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등록증(사본), 세관신고원신청문건과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세관은 세관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세관등록, 세관신고원등록을 한 다음 세관등록증과 세관신고원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등록된 세관신고원을 교체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세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관신고원은 물자의 반출입과 관련한 세관신고문건을 작성하며 세관수속을 맡아 하여야 한다.
세관신고원은 물자의 반출입과 관련한 세관신고문건을 작성하며 세관수속을 맡아 하여야 한다.
세관신고문건에는 지대안의 시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관리기관이라 한다.)가 발급한 수출입허가문건 또는 반출입승인문건, 상품계산서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세관신고원의 신고행위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또는 외국투자기업, 상주대표기관이 진다.
제11조 보세구역에로 들여 오는 보세물자와 중계수송하는 물자, 지대에 상주한 개인이 들여 오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반출입승인은 세관이 한다.
보세물자를 들여 오려고 할 경우에는 보세물자신고문건을, 중계수송물자를 들여 오려고 할 경우에는 중계수송물자신고문건과 계약문건(사본)을 세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지대안의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또는 지대밖으로 반출입하려는 물자의 세관수속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업종범위안에서만 할수 있으며 다른 기업의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수속은 할수 없다.
제13조 상주대표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출입물자의 세관수속을 할수 없다.
상주대표기관이 본 기업의 위임에 따라 물자를 반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세관신고문건을 내야 한다.
제14조 물자의 반출입과 관련한 세관수속문건은 반출입물자가 세관통과지점에 도착하기전에 내야 한다.
세관수속문건을 미리 낼수 없을 경우에는 반출입물자가 세관통과지점에 도착한 즉시로 내야 한다.
제15조 지대밖의 기관, 기업소가 계획에 맞물린 수출물자를 지대에 들여 오거나 수입물자를 지대를 거쳐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으로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의 물자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물자를 지대에 들여 오거나 지대에서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으로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낸 다음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무역항에 나드는 배와 배에 실은 짐에 대한 세관신고는 그 배의 선장이 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통과지점을 통과하는 렬차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철도역이 하여야 한다.
철도역 또는 짐임자는 렬차가 역에 도착하는 즉시로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내야 한다.
제19조 비행기로 나르는 짐에 대한 세관신고는 항공역 또는 비행기의 책임비행사가 하여야 한다.
항공역 또는 비행기의 책임비행사는 비행기가 뜨기전과 내린 다음에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내야 한다.
제20조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신고는 짐임자 또는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21조 비행기, 배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내렸거나 정박하였을 경우와 비행기와 배의 안전을 위하여 짐을 부리웠거나 던졌을 경우에는 해당한 운수수단의 운영기관 또는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즉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우편국 또는 짐임자가 하여야 한다. 보내온 우편물인 경우에는 우편국이, 보내려는 우편물인 경우에는 짐임자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세구역에서 보세물자를 반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짐을 포장하거나 출하하기 24시간전에 보세물자를 반출하려는 기관이 해당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세구역에 들여 온 보세물자를 수입물자로 전환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필요한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세물자를 수리, 가공, 조립, 실험, 포장과 같은 일로 보세구역밖으로 림시로 내갔다가 들여 오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보세구역밖으로 림시로 내갔다가 들여 오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림시로 내갔던 보세물자를 정해 진 기간안에 들여 올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줄것을 세관에 제기할수 있다.
제26조 세관의 감독밑에 있는 짐에 대한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짐임자 또는 짐작업을 하는 기관이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세관통과지점을 통과하는 개인(운수수단의 승무원 포함)은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세관이 정한데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할수 있다.
제28조 물자의 반출입과 관련한 세관수속문건은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관광업, 려관업, 상업, 식당업을 하는 기업이 수입한 물자의 세관수속문건은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세관검사 및 감독

제29조 지대에 나드는 짐, 우편물, 운수수단과 개인은 세관통과지점으로만 통과할수 있으며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짐과 우편물, 운수수단을 들여 오거나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까운 세관에 이동세관검사신청문건을 낸 다음 이동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세관통과지점에 있는 세관통제구역이나 보세구역, 지정된 도착지 또는 출하지에서 한다.
세관통과지점에 있는 세관통제구역에서 세관검사를 할수 없는 반출입물자는 지대안의 세관사이에 감독이송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반출입물자에 대한 감독호송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1조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통과하는 지대반출입물자인 경우 지대밖의 세관에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으며 지대의 세관과 지대밖의 세관사이에 감독이송하여야 한다.
산적짐인 경우에는 지대밖의 세관에서 세관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세관이 감독이송하는 짐은 수송도중에 목적지를 변경시키거나 짐을 싣고 부리울수 없다.
제33조 지대반출입물자를 화물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감독이송하는데 편리한 설비와 조건을 갖춘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산적짐인 경우에는 일반화물자동차로 수송할수도 있다.
제34조 무역항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무역항에서 한다.
제35조 지대에 나드는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는 세관통과지점의 세관통제구역에서 한다.
세관통제구역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세관의 승인없이 세관통제구역을 떠날수 없다.
운수수단운영기관 또는 대리인은 세관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운수수단의 도착과 떠나는 예정시간을 미리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36조 우편국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짐임자에게 내주거나 지대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소포속에는 편지, 인쇄물, 돈, 유가증권 같은것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37조 지대와 무역항에 나드는 개인은 휴대품(따로 붙여 오는 짐 포함)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개인은 자체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수량범위안의 물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우편물로 반출입할수 있다.
이사짐과 상속재산은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에 따라 제한없이 반출입할수 있다.
제39조 조선원은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올수 없다.
국내경계선의 세관통과지점으로는 중앙은행기관이 정한 한도범위안에서만 조선원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제40조 개인의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과 보석은 다음과 같이 통과시킨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은 세관신고없이 통과시킨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는 귀금속과 보석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통과시킨다.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거쳐 지대에 들여 오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과 보석은 해당 은행기관의 증명문건이나 공화국령역에 들여 올 때 세관이 확인한 문건에 따라 통과시킨다.
다른 나라에 내가는 귀금속과 보석은 해당 은행기관의 증명문건 또는 지대에 들여 올 때 세관이 확인한 문건에 따라 통과시킨다.
지대에서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내가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과 보석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통과시킨다.
제41조 중계수송물자를 반출입할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고 감독만 한다.
다른 나라 짐임자가 요구하거나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계수송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수도 있다.
제42조 국내반입을 제한하는 물자는 지대의 국경경계선과 항계선에 설치된 세관통과지점으로만 반출입할수 있으며 국내반입을 제한하는 물자의 보관과 수송은 세관의 감독밑에 하여야 한다.
제43조 세관은 관세를 면제 받아 들여 온 물자와 관세를 면제 받은 물자를 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지대에서 비법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44조 세관은 무역항에서 짐을 싣고 부리거나 짐의 운반과 보관, 가르기, 섞기, 포장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와 지대에서 세관의 감독밑에 있는 짐과 관련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제45조 보세공장에서 보세로 들여 온 원료, 자재, 반제품과 국내원료, 자재, 반제품을 혼합하여 제품을 가공 및 조립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률, 생산량과 관련한 자료를 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보세공장은 분기간 원료, 자재, 반제품의 접수, 소비, 재고정형과 완제품의 생산, 수출, 재고와 같은 실태자료를 다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한 다음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일반수출입물자를 보관할수 없다.
보세창고관리기관은 세관이 승인한 짐만 받아 보세창고에 보관하거나 보관하였던 짐을 내주어야 하며 매달 5일안으로 전달 보세물자의 접수, 출고, 재고실태자료를 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한 다음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보세창고에서는 보세물자에 대한 가공, 조립을 할수 없다.
보세창고에서 짐을 옮기거나 재포장하며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거나 짐을 선별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의 감독밑에 하여야 한다.
제49조 보세창고관리기관은 보세물자를 보관하는 과정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파손, 변질, 오손되였을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한 다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물자의 수량부족, 파손과 같은 사고(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긴 사고는 제외)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세창고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제50조 되거리물자, 중계수송물자는 지대에 들여 온 날부터 3개월안으로 다른 나라에 내가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되거리물자, 중계수송물자를 정해 진 기간안에 처리할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개월범위안에서 연장할수 있다.
제51조 세관은 세관통과지점에 설치된 해당 검역기관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장 관세 및 세관료금

제52조 세관은 지대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 특혜관세률을 적용한다.
제53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물자는 다음과 같다.
지대에 들여 오는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 오는 물자
지대에서 가공한 다음 수출하기 위하여 들여 오는 물자
자체수요를 위하여 들여 오는 합리적인 수량의 사무용품, 사무용기구, 설비, 비품, 운수수단, 생활필수품
지대에서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물자
되거리물자, 중계수송물자
이밖에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제54조 관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한다.
1.지대안에 팔기 위하여 물자를 들여 오는 경우
2.지대에서 생산하였거나 지대에서 쓰기 위하여 들여 온 물자를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
3.임가공, 되거리, 중계수송을 목적으로 지대에 들여 온 물자를 국가의 승인을 받아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
4.자체수요를 초과하여 들여 오는 사무용품, 사무용기구, 운수수단, 생활필수품인 경우
5.개인의 휴대품과 우편물로 들여 오는 물건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55조 무역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에는 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6조 지대에서 관광업, 려관업, 상업, 식당업을 위하여 들여 오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57조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들여 온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을 리용하여 생산한 제품은 반드시 수출하여야 한다.
수출하게 된 제품을 국가의 승인을 받아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한 다음 해당 제품생산에 리용한 수입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생산에 소비한 수입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정확히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이 해당 물자의 반입수량과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5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서 물자를 구입하거나 지대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실현하여야 하며 외국투자기업과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은 물자를 팔고 사는 경우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지대 또는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서 물자를 구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입한 물자를 리용하여 그 가치가 20%이상 증가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지대에서 생산한 제품과 같이 인정하며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0조 자체수요를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온 사무용품, 사무용기구, 설비, 비품, 생활필수품과 운수수단은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팔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온 사무용품, 사무용기구, 설비, 비품, 생활필수품과 운수수단을 팔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한 다음 해당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과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세관에 내야 하며 세관은 접수한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검토한 다음 그 기간을 6개월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62조 보세물자를 수리, 가공, 조립, 실험, 포장을 위하여 림시로 지대밖으로 반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관세와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반출하였던 보세물자가 정해 진 기간안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 주며 정해 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수 있다.
제63조 세관은 지대로 들여 오는 물자가 부패변질, 파손, 류실되였다는것이 세관검사과정에 발견되였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
제64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 국경도착가격으로,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한다.
개인의 휴대품과 우편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은 지대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소매가격으로 한다.
제65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반출입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하며 관세의 부과는 조선원 또는 외화로 한다.
조선원과 외화의 환산은 해당 시기 지대안의 무역은행기관이 발표하는 외화교환시세에 따른다.
제66조 관세는 세관이 발급한 관세납부통지문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반출입물자는 지대로 들여 오거나 지대에서 내갈수 없다.
제67조 세관은 탈세를 목적으로 반출입물자의 가격을 실지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하여 반출입물자의 가격을 재평가하여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제68조 세관은 세관등록과 중계수송물자에 대한 세관수속 및 감독, 이동세관검사와 관련한 세관료금을 받는다.
세관료금은 세관이 발급한 세관료금납부통지문건에 따라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료금의 기준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69조
관세와 세관료금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세와 세관료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안에 초과한 관세와 세관료금을 돌려 줄것을 해당 세관에 요구할수 있다.
제70조 세관은 관세와 세관료금을 적게 받았을 경우 해당 반출입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3년안에 적게 받은 관세와 세관료금을 받을수 있다.
제71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 기업의 해산을 승인한 날부터 5일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 받은 세관은 청산위원회에 미납된 관세와 세관료금청구문건을 보내야 하며 청산위원회는 세관의 채권청구를 우선적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5장 제재 및 신소

제72조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3조 보세물자를 정해 진 기간안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넘겨 매각처리하게 한 다음 매각처리한 금액가운데서 관세에 해당한 금액은 관세로 처리하며 나머지금액은 보세창고관리기관에 넘겨 주어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보세물자를 매각처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와 맞먹는 보세물자를 넘겨 받아 관세로 처리할수 있다.
제7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세관신고원증을 회수하거나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수속의 중지, 세관등록의 취소, 반출입물자 또는 운수수단의 억류, 벌금적용과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75조 밀수품은 그것을 발견한 시일에 관계없이 몰수하며 밀수행위의 정도에 따라 밀수행위를 하는데 리용한 해당 물자와 운수수단을 몰수한다.
밀수품을 몰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밀수행위를 하였거나 밀수행위를 협력한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개인으로부터 밀수품값에 해당한 돈을 받는다.
제76조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물건, 무기, 마약과 같은 금지품, 다른 나라로 내보내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는 조선원은 몰수한다.
제77조 몰수품은 몰수재산처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8조 세관수속과 검사, 관세 및 세관료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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