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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 및 체류규정

주체89(2000)년 2월 19일 내각결정 제8호로 채택

제1조 이 규정은 외국인의 라선경제무역지대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의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출입 및 체류는 이 규정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에 사는 조선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지대에 출입 및 체류할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제되여 있지 않는 사항은 외국인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른다.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에 외국인의 지대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규제내용이 이 규정과 다르게 되여 있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다.
제3조 외국인의 지대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사업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의 지도밑에 지대출입국사업기관(이 아래부터는 출입국사업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지대출입 및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출입 및 체류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문건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지대출입 및 체류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문건에는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해당 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문건과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출입증, 자동차통행증, 관광증, 사증, 체류증, 거주등록증, 려행증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5조 지대출입은 국가가 정한 출입통로로만 하여야 한다.
출입통로에는 국경철도역과 국경건늠길, 무역항, 항공역, 지대경계출입지점과 같은 통로가 포함된다.
지대출입은 낮시간에만 하며 일요일과 명절일에는 지대출입을 금지(배, 비행기, 렬차를 리용하는 경우와 긴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의 지대출입은 제외)한다.
제6조 국제테로범, 마약중독자, 마약밀수업자, 전염병환자, 정신병자와 이밖에 환영할수 없는 인물은 지대에 출입 및 체류할수 없다.
제7조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초청기관이라 한다.)의 초청을 받았을 경우 사증없이 지대를 출입할수 있다. 이 경우 초청기관은 지대출입자명단을 미리 만들어 지대대외사업기관(이 아래부터는 대외사업기관이라 한다.)의 경유를 받은 다음 그것을 출입국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제8조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거쳐 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이나 관광려행승인문건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지대에 출입할수 있다.
관광증 또는 관광려행승인문건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과 해당 관광대표기관이 발급한다.
제10조 지대출입을 여러번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사업기관에 신청하여 다회출입증(자동차를 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통행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
다회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30일간까지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11조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체류, 상주하는 외국인이 지대에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지대출입신청문건을 낸 다음 출입증 (자동차를 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대안에서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출국할수 있다.
제13조 지대에 사증없이 들어 왔다가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5일전에 해당한 신청문건을 만들어 대외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은 다음 그것을 출입국사업기관에 내는것과 함께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지대에 온 외국인이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으로 려행 또는 관광하려고 할 경우에는 5일전에 해당한 신청문건을 만들어 대외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은 다음 그것을 출입국사업기관에 내는것과 함께 려행증 또는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중계무역화물을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거쳐 자동차로 실어 나르려는 외국인은 실어 나르기 5일전에 출입국사업기관에 해당한 신청문건을 낸 다음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30일간까지의 범위안으로 한다.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가진 외국인은 정해 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제16조 출입증, 관광증, 사증, 자동차통행증, 려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전에 출입국사업기관에 해당한 신청문건을 낸 다음 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출입증, 자동차통행증, 려행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안으로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18조 외국인은 지대에 단기 또는 장기체류할수 있다.
단기체류는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0일이상이다.
제19조 지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도착한 다음날까지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낸 다음 체류등록을 하며 돌아 갈 때에는 삭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체류등록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남녀별, 난날, 국적, 민족별, 사는 곳, 직장직위, 초청기관, 숙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문건과 지대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확인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체류등록과 삭제등록수속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초청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할수 있다.
제21조 지대안에 들어 온 다음날안으로 돌아 가는 외국인, 지대안의 무역항에 들어 온 외국배선원, 다른 나라 고위급대표단성원, 공화국주재 다른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기관의 성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제22조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관리기관이 정한 려관 또는 숙소에서 숙박등록을 한 다음 숙박하여야 한다.
제23조 단기체류기일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일이 끝나기 2일전에 체류기일연장신청문건을 만들어 대외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은 다음 출입국사업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기일연장은 외국인이 입국한 때로부터 3개월간까지의 범위안에서 승인해 주어야 한다.
제24조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거주등록증은 지대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제25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신청문건을 만들어 대외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은 다음 출입국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남녀별, 난날, 국적, 민족별, 사는 곳, 직장직위, 려권종류와 번호, 체류 또는 거주기간, 체류하거나 거주하려는 곳, 체류 또는 거주리유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신청자의 사진(4매)과 함께 려권복사자료,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확인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의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외국인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체류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까지,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까지로 한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유효기간연장신청문건을 만들어 대외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은 다음 출입국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유효기간연장신청문건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과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확인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어린이의 출생, 본인 또는 동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와 직장직위, 체류, 거주지가 변동되였을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한 신청문건을 만들어 대외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은 다음 출입국사업기관에 내고 필요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확인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못 쓰게 만들었거나 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못 쓰게 만들었거나 잃어 버린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한 리유서에 사진(2매)을 첨부하여 출입국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제30조 지대안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업기관에 세금납부와 관련한 확인문건을 보인 다음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바치는것과 함께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지대안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직접 려행하였다가 지대로 다시 오는 경우 유효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가지고 입국할수 있다.
제32조 지대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출입증, 관광증, 사증, 려행증, 자동차통행증, 체류증,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그 유효기간의 연장, 출생 및 사망등록, 직장직위, 체류 또는 거주지의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재정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3조 출입증, 관광증, 사증, 려행증, 자동차통행증, 체류증, 거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 진 수수료의 10배에 해당한 값을 내야 한다.
제3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증명문건의 회수, 벌금적용, 추방, 입국의 금지와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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