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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

주체89(2000)년 5월 13일 내각결정 제35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운영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재정관리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재산과 화페자금을 자체계획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경제관리활동이다.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대안에 있는 외국기업도 이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할수 있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에 내화돈자리와 외화돈자리를 두고 기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고 할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재정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고 세금과 같은 화페자금을 납부하며 기업에 망라된 투자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재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통합, 분리, 파산과 같은 재정관리와 관련한 변동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한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은행의 부기계산과 관련한 법규범의 요구대로 하며 중앙재정기관 또는 중앙은행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대재정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체계를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제10조 재정부기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부기문건의 보존은 국가의 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기업의 통합, 분리, 파산과 같은 경우 재정부기문건의 보존은 지대재정기관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의 지도밑에 지대재정기관이 한다.

제2장 자본의 조성

제13조 자본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밑천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에는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자본, 기업운영과정에 늘어 난 자본, 차입자본과 같은 자본이 포함된다.
제14조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자본은 기업의 등록자본이며 차입자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부로부터 꾼 자본이다.
제15조 등록자본의 구성과 그 규모는 외국인투자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등록자본으로 보장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7조 등록자본의 출자는 계약에 따라 조업준비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필요한 화페재산, 현물재산, 재산권, 기술비결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재산권의 출자는 등록자본의 20%를 넘을수 없다.
제18조 등록자본의 출자는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제20조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화페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의 돈자리에 입금시켰거나 송금해 왔을 경우
부동산은 해당 기관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이 끝났을 경우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재산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내에 옮겨 진 다음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이 끝났을 경우
재산권은 소유권증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할에 넘겨 졌을 경우
기술비결은 계약에 정한 기술이전조건이 실현되였을 경우
제21조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투자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당사자는 자기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출자몫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으로 출자하는 재산은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재산은 기업의 등록자본으로 계산할수 없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은 국유화하거나 지대에서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b 외국인투자기업은 차입자본을 정한 기일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상환 받을 대상이 없어 졌거나 찾지 못하고 있는것과 같은 경우에 한함)으로 상환하지 못한 차입자본은 기업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계획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계획을 자체로 세운 다음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이 아래부터는 리사회라 한다.)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허가기관의 합의를 받아 조업준비기간을 정할수 있다.
조업준비기간에는 지방세만 납부한다.
제28조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에는 조업준비와 관련한 지출만 예견하여야 한다.
조업준비와 관련한 지출에는 행정관리비, 설비조립비, 건물의 건설 및 관리비, 건물임대료, 시제품생산비, 기능공양성비와 같은 지출이 포함된다.
제29조 재정계획(분기별로 되는 년간계획)은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급양과 같은 부문별로 세워야 한다.
제30조 재정계획의 항목에는 자본금계획, 판매(봉사)수입금계획, 원가(류통비, 운영비)계획,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획, 리윤 및 분배계획, 국가납부금계획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제31조 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이 세워야 한다.
자본금계획은 출자하거나 차입한 자본을 재산형태별로 승인된 업종에만 쓰도록 타산하여야 한다.
판매(봉사)수입금계획(이 아래부터는 판매수입금계획이라 한다.)은 계획기간에 판매(봉사)할 품종별 수량과 단위당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예견하여야 한다.
판매수입금계획에는 공업부문의 판매수입, 건설부문의 건설공사 인도수입, 봉사부문의 수입(운수, 체신부문의 운임, 료금, 수입, 작업료수입, 봉사료수입, 가공비수입, 기타 수입)과 같은 수입을 예견하여야 한다.
원가계획은 생산계획에 맞물려 생산원가, 류통비, 운영비계획으로 갈라 세워야 한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획은 적립계획과 리용계획으로 갈라 세워야 한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의 적립계획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세우며 리용계획은 적립된 감가상각금을 원천으로 세워야 한다.
리윤 및 분배계획은 리윤조성계획, 결산리윤계획, 리윤분배계획으로 갈라 세워야 한다.
리윤조성계획은 판매수입에서 원가를 던 금액으로 세우며 결산리윤계획은 리윤계획에서 거래세와 기타 지출을 던 금액으로, 리윤분배계획은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 기업의 기금 같은것을 던 금액으로 세워야 한다. 리윤을 분배하기로 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비률 또는 계약에 정한 비률에 맞게 분배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납부금계획은 계획년도에 국가에 납부하기로 되여 있는 기업소득세, 거래세, 지방세와 같은 세금과 사회문화시책금, 사회보험료, 수수료, 토지임대료와 같은 납부금을 국가가 정한데 따라 예견하여야 한다.
류동자금계획은 보유기준계획과 원천계획으로 갈라 세워야 한다.
자금보유기준계획은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상업, 무역, 급양과 같은 부문별에 따라 저장품, 미성품, 완성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품과 같은 지출요소별 하루 지출액에 보유일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워야 한다.
류동자금원천계획은 투자가들의 출자금, 기업의 차입금, 자체자금, 불변채무로 보장하도록 세워야 한다.
불변채무에는 지불할 로임, 고정재산감가상각금, 국가에 납부할 세금, 분배할 리윤, 물자거래채무 같은것을 예견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해 재정계획을 12월 25일까지 지대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 재정계획을 수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재정기관과 합의한 다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류동재산

제34조 류동재산은 한번 생산과정에 완전히 소비되여 새로 생산되는 생산물에 자기의 가치를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류동재산에는 원료, 자재, 연료, 용기 및 포장재, 소공구, 미성품, 반제품, 완제품과 같은 현물재산과 현금, 예금과 같은 화페재산이 포함된다.
제3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현금, 예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현금은 거래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3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행표금액의 결제수수료, 그밖의 채권손실금, 환자시세편차손실금 같은것을 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7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대부상환을 담보하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당사자들이 계약대로 출자를 끝낸 다음 영업허가를 받은 조건에서 대부 받을수 있다.
제39조 삯가공하여 받은 제품의 가격은 삯가공용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구입가격에 상하차비, 운임, 가공비와 같은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40조 투자한 류동재산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투자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으로 계산한 다음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4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류동재산실사를 달마다 진행하여야 한다.
실사결과 류동재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힌 다음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류동재산에 대한 평가, 재평가를 할수 있다.
류동재산의 평가, 재평가가격은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고정재산

제43조 고정재산은 사용년한이 1년이상이면서도 시초가치가 37,500원이상인 재산이다.
고정재산에는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고정재산과 기업의 자금으로 마련한 고정재산, 양도 받은 고정재산이 포함된다.
제4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을 고정재산등록대장에 형태별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고정재산등록대장에는 등록날자, 등록번호, 고정재산명, 규격, 시초가치, 내용년한, 설치장소, 생산년월일, 생산지, 취득년월일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4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지대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 고정재산의 분류, 가치계산, 감가상각금의 계산과 적립, 리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른다.
제4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마다 한번이상 고정재산을 실사한 다음 재평가하여야 한다.
실사결과 고정재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힌 다음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된 고정재산을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페기, 양도, 저당할수 있다.
고정재산을 페기, 양도, 저당하였거나 재평가하였을 경우에는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다음 고정재산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생산비

제4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생산비에는 원가, 기타 지출 같은것이 포함된다.
삯가공비도 생산비에 포함시킬수 있다.
제50조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공업생산원가
공업생산원가항목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물자구입경비, 새 제품생산비, 로임 및 사회보험료, 고정재산감가상각금, 직장 및 기업관리비, 판매비, 재산보험료 같은것이 포함된다.
농업생산원가
농업생산원가항목에는 로임 및 사회보험료, 종자비(알, 묘목 포함), 연료비, 동력비, 먹이 및 깃비, 농약 및 살초제비, 방역 및 수의약품비, 기타 자재비, 관개사용료, 고정재산감가상각금, 새끼집짐승구입비, 물자구입경비, 보조부문 리용비, 작업반일반비, 기타 관리비, 판매비, 재산보험료 같은것이 포함된다.
건설원가
건설원가항목에는 자재비, 로임 및 사회보험료, 건설기계운영비,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과 같은 직접비와 간접비가 포함된다.
수송원가
수송원가항목에는 운영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로임 및 사회보험료, 고정재산감가상각금, 일반비, 재산보험료 같은것이 포함된다.
류통원가
류통원가항목에는 상업, 급양부문의 상품구입비, 류통비 같은것이 포함된다.
류통비에는 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손모 및 수리비, 영업용연료 및 전력비, 물자재산감모비, 로임 및 사회보험료, 가공 및 수리비, 위탁판매수수료, 건물관리비, 수도 및 조명사용료, 비품비, 고정재산감가상각금, 사무통신비, 려비, 직업동맹자금, 출퇴근뻐스비, 재산보험료, 기타 지출이 포함된다.
제51조 기타 지출에는 환자시세변동으로 인한 손실, 기업이 파산 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가공, 포장하는데 지출된 비용, 각종 리자, 자금차입에 지출된 비용, 체화상품의 가격인하로 인한 손실과 같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 지는 비용이 포함된다.
제5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결산기에 넣을 비용으로 계산하였던 조업준비비를 원가에 넣어 보상하여야 한다.
제5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종업원들의 로임을 원가에 넣어 계산한 다음 사회문화시책금을 공제한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제5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대외사업비를 원가에 넣어 지출할수 있다.
대외사업비에는 대표단영접비, 교제비, 대표단파견비가 포함된다.
대외사업비지출기준은 지대재정기관이 중앙재정기관의 합의를 받아 정한다.
제55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대외사업비, 사회보험료의 지출기준은 해당한 법규범에 따르거나 지대재정기관이 해당 중앙기관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7조 영업을 시작하기전에 지출한 건설자금은 조업준비비에 넣지 말고 따로 계산하였다가 건설공사가 완공된 다음 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구입하고 있거나 계약에 투자하기로 된 재산을 원가에 넣지 말아야 한다.
제5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의 식사비, 후방사업과 같은 지출을 원가에 넣지 말고 문화후생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거래은행에 전환성외화의 종류별에 따르는 돈자리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 환자시세차이를 경상계산하며 손실은 생산비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자금을 원가에 넣어 보장하여야 한다.
제62조 년로보장로력과 계절로력에 대한 로임은 지대재정기관과 합의하여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수입

제63조 재정수입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수입과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
제64조 조업준비기간의 시제품판매수입금, 기타 수입금은 조업준비자금의 원천으로 리용하며 판매수입금에 넣지 말아야 한다.
제65조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고정재산, 류동재산, 기술의 수출입과 관련한 재정수입은 국제시장의 가격, 료금, 운임에 준하여 합의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66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수료의 기준은 지대재정기관이 중앙재정기관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7조 삯가공과 관련한 재정수입은 주문자로부터 받은 가공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6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대안에 판매한 값으로 대치물자를 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치물자의 판매수입금을 재정수입으로 하며 생산비는 대치물자판매수입금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제69조 거래세는 과세대상의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봉사(이 아래부터는 판매라 한다.)한 다음 얻은 수입금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7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 수수료와 같은 국가납부금을 지대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결산과 리윤분배

제7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분기, 년간별로 재정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7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분기재정결산문건은 결산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년간재정결산문건은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안으로 지대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7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년간재정총화는 리사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7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결산문건은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7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은 리윤, 결산리윤, 분배할 리윤으로 갈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76조 리윤은 판매수입금에서 원가를 공제한 소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리윤을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기타 리윤으로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7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리윤에서 거래세, 기타 지출을 공제한 다음 결산리윤을, 결산리윤에서 기금, 기업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다음 분배할 리윤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에서 예비기금(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5%에 해당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기업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리용할수 있다.
제7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예비기금으로 다 메꾸지 못한 지난해 손실을 해당 년도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리윤으로 련속하여 4년간 메꿀수 있다.
제8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리윤의 10%까지 범위안에서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기금을 조성하고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를 넘기면서 쓸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금은 다음의 대상들에 리용할수 있다.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발명, 창의고안, 새 기술도입, 현대적과학기술과 앞선 작업방법의 도입, 설비의 갱신
상금기금
직장, 작업반의 우대제상금, 관리 및 간접보조부문 일군에게 주는 상금, 생산경쟁부상금
문화후생기금
합숙, 살림집, 탁아소, 유치원, 식당과 같은 문화후생시설의 건설과 보수 및 갱신, 문화오락기재의 마련, 종업원들을 위한 후방물자의 구입, 사회적지원
양성기금
기능공양성, 기술인재의 양성
제8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분배할 리윤을 투자가들에게 분배하거나 투자몫을 상환하는데 리용하여야 한다.
제82조 외국측 투자가는 상환 받은 투자몫과 분배 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대에 재투자할수 있다.
분배 받은 리윤을 지대에 재투자하였을 경우에는 재투자몫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수 있다.
제83조 합작기업은 외국투자가의 투자몫상환과 리윤분배를 생산제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생산제품밖의 재산으로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분배를 할수도 있다.
투자몫으로 상환하거나 리윤분배를 하는 생산제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84조 외국측 투자가는 투자몫의 상환과 리윤분배로 받은 자금이나 제품,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9장 재정청산

제8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산되는 경우 재정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8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청산은 청산위원회가 하여야 한다.
제87조 청산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회의를 소집하며 채권자대표를 선출한다.
기업의 재산과 도장을 넘겨 받으며 그것을 관리한다.
해산되는 날 현재로 기업의 재산을 확정한다.
채권, 채무를 확정한 다음 명세표를 작성하며 처리방법을 협의하고 결속한다.
해산되는 날 현재로 확정된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며 청산안을 작성한다.
미결된 업무를 처리한다.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등록기관, 세관에 기업의 해산을 통지한다.
세금을 바친 다음 채권, 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청산원들의 로임, 려비, 사무비 같은것을 청산비용에 넣어 지출한다.
이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88조 청산재산의 처리는 청산비용, 종업원들의 로동보수, 국가납부금, 담보채권이 붙은 채무, 일반채무의 청산과 같은 순위로 하여야 한다.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투자당사자에게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거나 상환하는데 리용하여야 한다.
제89조 투자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이 해산되였을 경우 입은 손해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90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으로 청산과 관련한 보고문건을 만들어 중앙무역지도기관(기업의 파산에 의한 청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제91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 세무기관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친 다음 거래은행에 둔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10장 감독통제

제92조 지대재정기관은 지대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93조 지대재정기관은 지대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대상을 부르거나 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조서를 받을수 있다.
제9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연체료, 벌금의 적용, 영업중지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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