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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주체89(2000)년 4월 29일 내각결정 제33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광을 통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의 관광은 외국인, 해외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관광객이라 한다.)가 할수 있다.
지대의 관광(이 아래부터는 관광이라 한다.)에는 려행을 통한 구경, 인식, 휴양, 연구, 오락과 관련한 관광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3조
관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관광협정 또는 지대에서 관광려행을 조직하는 회사(이 아래부터는 지대관광려행사라 한다.)와 다른 나라의 관광회사, 기관, 기업체, 단체사이에 맺은 관광계약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나라와 지역, 개인들사이에 서로 리해하고 협력교류하는 원칙에서 한다.
제5조 관광객의 지대출입은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외교 및 령사대표부 관광사무소 또는 지대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관광려행승인문건에 따라 한다.
관광려행승인문건에는 관광증이나 그를 대신하는 증명문건이 포함된다.
제6조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공화국의 법적인 담보를 받는다.
관광객은 관광려행봉사, 생활봉사, 의료봉사와 같은 필요한 봉사를 받을수 있다.
제7조 국가관광관리기관과 지대관광관리기관은 국제적인 관광추세에 맞게 다른 나라와 세계 및 지역적협조기구, 국제기구들과 관광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는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지대에서 관광지와 관광대상을 개발하거나 관광봉사사업을 할수 있다.
제9조 관광사업은 국가관광관리기관의 지도밑에 지대관광관리기관이 맡아야 한다.

제2장 관광려행

제10조 관광려행은 단체별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된 관광봉사일정과 관광로정대로만 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광려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체류지의 관광회사 또는 관광을 조직하는 해당 나라의 기관, 회사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지대관광려행사에 관광려행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광려행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남녀별, 난날, 민족별, 국적, 거주지, 직장, 직위, 려권의 종류 및 번호, 관광기간, 관광지, 관광증을 받을 장소(나라 또는 대표부명)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려행신청문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안으로 검토한 다음 동의하거나 부결한 정형을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 지대관광관리기관과 지대관광려행사, 지대관광봉사기관(려관, 식당, 운수, 참관대상, 상점, 유희오락시설 같은것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광객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광객은 제정된 질서에 따라 지대의 개발, 투자, 기업창설 및 운영, 과학기술교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과 상담하거나 그와 관련한 계약을 맺을수 있다.
제15조 관광객은 관광려행기간에 공화국의 법과 규정, 사회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주민들의 례의도덕과 생활풍습 같은것을 존중하며 관광려행을 그 어떤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관광객은 관광대상, 관광자원을 못 쓰게 만들거나 관광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관광봉사 및 료금

제17조 관광봉사는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관이 한다.
제18조 지대관광려행사는 지대관광봉사기관과 계약을 맺은 다음 해당한 관광봉사를 맞물려야 하며 지대관광봉사기관은 계약에 따라 해당한 관광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대관광봉사기관은 외국인이 관광과 관련한 개별봉사를 요구하는 경우 정한 관광봉사기준에 따라 그와 계약을 맺은 다음 해당한 개별봉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20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관은 관광봉사시설과 설비를 관광수요에 맞게 갖추고 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관광객은 관광봉사를 계약대로 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제21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밖의 목적으로 지대에 왔던 외국인, 해외조선동포가 관광을 신청하는 경우 관광봉사를 조직하여 줄수 있다.
제22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관은 생명이 위급한 관광객이 생겼을 경우 필요한 구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구급환자치료에 든 비용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관광료금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기준가격에 준하여 정하며 관광객이 입국하기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첫 안내지점에서 관광료금을 지불할수도 있다.
제24조 지대관광려행사는 지대관광봉사기관과 관광봉사계약을 맺었을 경우 관광봉사계약에 따라 해당한 봉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장 관광관리

제25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지대관광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 관광수요의 조사, 관광대외선전, 관광봉사의 조절 및 감독, 관광봉사와 관련한 합의 또는 승인, 관광봉사일군의 양성, 이밖의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제26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지대의 특성에 맞게 국가관광관리기관과 대외봉사기관이 내려 보낸 관광안내통역원 자격심사지도서와 대외봉사지도서에 따라 지대관광봉사일군의 자격심사를 맡아 한다.
제27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일정의 작성, 대외교섭, 관광봉사계약의 체결, 관광객의 접수와 안내, 봉사맞물림과 같은 관광봉사조직을 하며 달마다 관광봉사정형을 종합하여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 지대관광봉사기관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일군들로 관광봉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대관광봉사기관은 정한 관광봉사기준에 따르는 관광봉사 및 추가봉사를 조직하며 그를 통하여 이루어 진 수입정형, 봉사시설리용정형과 같은 자료를 달마다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5장 관광개발

제30조 지대관광개발은 지대국토건설총계획과 관광봉사개발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관광봉사개발계획에는 관광시장의 개발, 관광봉사일군의 양성 및 재교육이 포함된다.
제31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 관광개발에 투자하거나 관광개발대상과 관련한 소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관광개발대상에는 력사유적 및 자연관광지와 유희오락시설, 지상 및 해상유람시설, 치료 및 휴식시설, 상담시설, 숙박시설과 같은 대상이 포함된다.
제33조 관광대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광지의 도시화와 오염을 막으며 혁명사적, 명승고적, 력사유적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4조 사상문화적으로 불건전하거나 미풍량속에 어긋나는 관광개발은 할수 없다.
제35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지대관광개발기금을 조성하고 리용할수 있다.

제6장 분쟁해결 및 제재

제36조 지대관광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이 처리한다.
제37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관은 관광봉사와 관련한 계약조건대로 관광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제3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시키거나 손해보상, 벌금적용과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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