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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통계규정

주체88(1999)년 3월 6일 내각결정 제19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사회경제실태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장악하고 통계자료의 관리 및 리용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통계는 사회경제실태와 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량적으로 반영하며 사회경제적현상을 인식하고 실천활동을 목적지향성 있게 하게 하는 수단이다
통계에는 경제, 문화의 발전수준과 관련한 자료, 자연부원, 인구, 생계와 관련한 자료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3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있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계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4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지대안의 통계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중앙통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대통계기관이 한다.
지대통계기관은 지대의 사회경제실태에 맞게 통계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통계시초계산단위는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통계시초계산단위에는 전임 또는 겸임통계원을 두어야 한다.
제7조
지대안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지대 총 생산액으로 계산하여 작성한다.
제8조 지대안의 통계사업은 중앙통계기간이 정한 통계방법론에 따라 하여야 한다.
통계방법론은 지대의 특성에 맞게 부단히 완성하여야 한다.
제9조 통계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표기아래에는 외국어표기를 할수도 있다.

제2장 통계장악

제10조 통계장악을 정확히 하는것은 통계사업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지대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장악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통계장악은 통계보고와 통계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통계보고에는 월보, 분기보, 반년보, 계절보, 년보가 포함되며 통계조사에는 동시조사, 일제조사, 선택조사, 단일조사가 포함된다.
제12조 통계장악은 중앙통계기간이 정한 절차와 방법, 지표목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중앙통계기간이 정한 절차와 방법, 지표목록은 자의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제13조 경영활동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통계보고의 방법으로 장악하며 사회경제실태, 인구, 생계, 물가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통계조사의 방법으로 장악한다.
제14조 자연재해, 사고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지대통계기관이 직접 장악한다.
제15조 지대통계기관은 필요한 통계자료를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대통계기관이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정한 기간안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통계지표목록밖의 통계를 장악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통계기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악한 통계를 지대통계기관과 해당 웃기관에 내야 한다.
통계지표목록밖의 통계는 해당 기관에만 내야 한다.
제18조 통계자료는 문건으로 내야 한다.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는 방법으로도 통계를 낼수 있다.
제19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대통계기관과 해당 웃기관에 낸 통계를 자의대로 고칠수 없다.
제20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록을 한 날부터 10일안에 기업등록정형을 지대통계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장 통계시초계산

제21조 통계시초계산을 바로하는것은 정확한 통계를 장악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시초계산단위와 계산대상,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계량계측사업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통계시초계산은 표준시초계산양식에 맞게 하여야 한다.
표준시초계산양식은 지대통계기관이 정한다.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표준시초계산양식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통계시초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시초계산지표의 통일성과 계산방법의 유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대 총 생산액은 생산액과 봉사수입액으로 계산한다.
제25조 투자액실적은 지대안에 투자한 실적금액으로 계산한다.
제26조 생산액실적은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별 판매량에 판매실현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7조 봉사수입액실적은 각종 봉사를 제공한 다음 실지 받은 봉사액으로 계산한다.
제28조 수출액실적은 세관을 통과하여 지대밖으로 내보낸 제품별 수량에 해당 제품의 넘겨 주기 가격으로 계산하며 수입액실적은 지대안에 들여 오는 제품별 수량에 제품별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제29조 류통액실적은 상품을 판매한 다음 실지 받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30조 세금납부실적은 기업소득, 개인소득과 같은 소득에 의하여 실지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31조 통계의 시초계산과 관련한 실적장악은 해당 통계기간의 첫날 0시부터 마지막날 24시사이에 이루어 진것으로 한다.
제32조 통계계산의 화페단위는 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교환시세는 해당 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하는 환률에 따른다.
제33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시초계산단계에서 거짓통계자료를 내거나 계량계측하지 않고 통계자료를 계산할수 없다.

제4장 통계자료의 관리 및 리용

제34조 통계자료는 비밀문건으로 취급한다.
지대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자료의 관리 및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통계자료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지대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악한 통계를 제때에 등록하고 정해 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의 보존기간은 중앙통계기관이 정한다.
제36조 지대통계기관은 통계자료를 부문별, 년도별로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여야 한다.
종합정리된 통계자료는 해당 문헌지도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37조 지대통계기관의 통계자료는 열람할수 있다.
지대통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열람하려고 할 경우에는 열람목적과 통계지표, 열람자의 직위와 이름을 밝힌 열람신청문건을 지대통계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계자료는 정한 장소에서만 열람하거나 발취, 복사할수 있으며 발취, 복사한 통계자료는 정한 목적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과 개별적사람에게 보여 줄수 없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승인없이 공개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계자료를 공개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지대안의 로력원천, 자연부원, 지대 총 생산액과 같은 통계자료는 중앙통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개할수 있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은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2조 지대통계기관은 지대개발과 투자정형, 지대안의 사회, 경제 및 문화발전실태자료 같은것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앙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통제

제43조 지대통계기관은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의 인민경제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는 지대통계기관이 맡아 한다.
기관, 기업소는 매달 계획실행에 대한 통계를 정해 진 날자안으로 지대통계기관에 내고 계획실행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대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매월 현지에 나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평가해 주어야 한다.
제45조 지대계획기관은 기관, 기업소에 시달한 인민경제계획사본을 지대통계기관에 넘겨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계획실행평가주기에 따라 중앙계획, 지대계획, 기업소계획을 지대통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계획실행기간이 지난 다음에 조절된 계획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46조 지대통계기관은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계자료와 현물을 검열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몰수, 벌금적용과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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