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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

주체89(2000)년 10월 27일 내각결정 제59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청부건설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청부건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해외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건설주라 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 청부대상을 시공하는 공화국의 건설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의 건설회사(이 아래부터는 시공주라 한다.)에 청부건설을 위탁할수 있다.
제3조 청부건설은 건설주와 시공주사이에 청부건설계약을 맺고 위탁하여 진행하는 건설이다.
제4조 청부건설에는 주청부건설과 하청부건설(로력하청부건설 포함)이 포함된다.
주청부건설은 건설주와 시공주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시공주가 대상건설을 독자적으로 맡아 하는 건설이다. 하청부건설은 주청부건설계약을 맺은 시공주가 건설주의 승인밑에 다른 시공주와 하청부계약을 맺고 자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하는 건설이다.
로력하청부건설은 주청부 또는 하청부건설시공주의 부담으로 그가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장비, 기공구, 건설자재와 같은것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해당 대상건설을 맡아 하는 건설이다.
제5조 청부대상에는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축, 이개축, 증축, 복구, 개건, 확장, 보수하는 대상이 포함된다.
제6조 시공주는 지대에서 청부건설을 할수 있는 기술기능과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독자적인 경영단위로 활동하면서 자체로 채산을 맞추어야 한다.
제7조 청부건설로력은 지대로력알선기관을 통하여 보장 받으며 다른 나라 건설주 또는 시공주기관은 청부건설에 필요한 로력의 80%이상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특수한 청부대상인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비률을 달리할수도 있다.
제8조 청부건설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지도밑에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9조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준한다.

제2장 청부대상의 건설

제10조 건설주는 청부건설을 하려는 경우 청부대상에 따라 건설명시신청문건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에는 중앙건설감독기관과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포함된다.
제11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설명시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부대상의 설계는 건설명시에 맞게 하여야 한다.
건설주는 청부대상의 설계를 공화국의 설계기관 또는 다른 나라의 설계회사에 주문하여 할수 있다.
제13조 청부건설은 건설주와 시공주사이에 맺은 청부건설계약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부건설계약은 입찰 또는 합의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입찰의 방법으로 청부건설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건설주는 주청부 또는 하청부대상의 시공주를 선정한 다음 지대건설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시공주는 청부건설을 하려고 할 경우 청부건설계약문건을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건설주는 청부대상을 착공하기전에 청부건설허가신청문건을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내여 청부건설허가를 받은 다음 시공주에게 건설명시문건, 청부대상의 설계문건, 청부건설허가문건 같은것을 넘겨 주어야 한다.
제18조 청부건설허가를 받지 않은 대상은 착공할수 없다.
제19조 지대에 등록되여 있지 않은 시공주는 지대기업등록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여 기업을 림시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대기업등록기관은 기업의 림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검토한 다음 시공주를 등록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의 림시등록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림시기업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21조 림시기업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청부건설계약에 정해 진 기간에 준한다.
제22조 시공주는 기업을 림시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3조 림시기업등록증의 유효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대기업등록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여 림시기업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 림시기업등록증의 유효기간연장은 6개월범위에서 할수 있다.
제24조 시공주는 기업을 림시등록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지대세무기관과 세관에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설주와 시공주는 지대의 해당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6조 시공주는 청부건설리행정형과 관련한 자료를 건설주의 확인을 받아 매달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내야 하며 청부대상의 건설물이 완공되였을 경우에는 결산문건을 지대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제27조 건설주와 시공주는 정해 진 국가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제28조 청부건설에 필요한 외국인건설감독원, 특수한 직종의 외국인기술자와 고급기능공을 지대에 들여 오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을 통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청부건설을 위하여 지대에 들어 오는 외국인은 외국인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체류 및 거주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청부대상의 시공과정에 지하시설물과 력사유적, 유물 같은것이 나타 났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한 다음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시공주는 청부대상의 건설장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2조 시공주는 공화국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장 청부대상건설물의 준공검사와 인계

제33조 시공주는 청부대상의 건설이 끝났을 경우 종합적인 자체검사를 한 다음 청부대상건설물의 완공통지문건을 건설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34조 건설주는 청부대상건설물의 완공통지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제35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준공검사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준공검사를 한 다음 준공검사증을 발급해 주거나 나타난 결함을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청부대상건설물의 인계는 청부건설계약에 따라 한번에 최종 인계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부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청부대상건설물을 인계할수도 있다.
제37조 청부대상건설물의 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와 관련한 보상은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한다.
제38조 청부대상건설물은 준공검사증을 받은 다음 청부대상건설물을 인계 받은 날부터 리용할수 있다.
제39조 건설주는 완공된 청부대상의 건설물을 인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청부건설자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제4장 청부대상의 건설감독 및 분쟁해결

제40조 청부대상의 건설감독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청부건설과 관련하여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긴 정도에 따라 공사중지, 벌금적용, 추방과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42조 청부건설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재판 또는 중재기관이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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