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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주체89(2000)년 10월 27일 내각결정 제62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중계무역과 관련한 질서를 세우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중계무역은 한 나라에서 상품을 반입한 다음 외국상품 그대로 반출하거나 재포장 또는 약간의 가공을 하여 다른 나라에 다시 반출하는 무역방식의 하나이다.
제3조 공화국의 무역회사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서 중계무역을 할수 있다.
지대에 조직된 외국인투자기업도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중계무역을 할수 있다.
지대에서 중계무역활동을 하려는 공화국의 무역회사와 지대에 조직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부터는 중계무역업자라 한다.)은 지대세관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대에서 합법적인 중계무역활동을 하는 중계무역업자는 공화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중계무역업자는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5조 지대의 중계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밑에 라선시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6조 이 규정은 지대중계무역업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중계무역품의 반출입

제7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할수 있다.
중계무역업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검역, 검사기관에 중계무역품의 검역, 검사를 의뢰할수 있으며 해당한 검역, 검사문건을 발급 받을수도 있다.
해당한 검역, 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중계무역품에 대한 검역, 검사를 의뢰없이 할수 있다.
제8조 중계무역품을 반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문건을 지대관리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은 다음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제9조 반출하는 중계무역품에는 공화국의 원산지증명서, 상표를 붙여 반출할수 없다.
제10조 나라의 안전에 저애를 주거나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동식물에 피해를 줄수 있는 중계무역품은 반입할수 없다.
제11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정해 진 통로로만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계무역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3장 중계무역품의 보관 및 재포장

제13조 중계무역품은 세관이 승인한 창고, 야적장과 같은 일정한 보관시설을 갖춘 장소에만 보관할수 있다.
제14조 중계무역품의 보관료는 중계무역업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중계무역품은 보관장소에서 제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 약간의 가공, 재포장을 할수 있다.
제16조 중계무역품을 약간의 가공, 재포장하려는 경우에는 상품명, 가공 또는 포장의 내용, 기간 같은것을 밝힌 신고문건을 지대관리기관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중계무역품의 가공, 재포장은 세관의 감독밑에 중계무역업자가 직접 하거나 지대안의 기업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4장 감독통제

제18조 중계무역과 관련한 감독통제사업은 지대관리기관과 지대세관이 한다.
제19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적용, 중계무역품의 몰수, 중계무역업의 중지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20조 중계무역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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