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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주체89(2000)년 10월 27일 내각결정 제61호로 채택

제1조 이 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설치와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 (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3조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본기업이라 한다.)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이 아래부터는 지대라한다.)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4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 그 성원수는 5명을 넘을수 없다.
상주대표사무소는 책임자와 성원들로 구성한다.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과 같은 행정기술성원과 운전사, 경비원과 같은 봉사성원은 상주대표사무소를 대표하는 성원으로 될수 없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와 성원(봉사성원 포함)은 공화국의 공민으로 쓸수 있다.
제5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본기업의 업무와 관련한 통신련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기업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본기업의 이름과 부담으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 받는것과 같은 위임대리활동을 할수 있다.
위임대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기업의 대리위임장을 라선시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다른 나라의 상품을 공화국령역안에 들여다 판매하거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물자를 수출하는것과 같은 업무활동을 할수 없다.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수 있다.
제7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8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은 공화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9조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주대표사무소설치와 관련한 신청문건을 지대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 (외국금융기관은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설치와 관련한 신청문건에는 본기업과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 책임자명, 성원수와 성원이름, 설치장소, 활동내용, 상주기간 같은것을 밝힌 다음 본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문건사본, 거래하는 은행 (거래와 관련한 위임대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함)의 신용확인문건,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 성원들의 위임장, 경력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문건에는 본기업의 최근 재정상태표, 손익계산문건, 기업의 규약, 리사회의 성원명단 같은것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앙무역지도기관, 중앙은행기관 (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은 상주대표사무소설치와 관련한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심의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설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승인기관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문건을 지대관리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2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지대관리기관에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문건을 내여 등록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문건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문건의 내용을 밝힌 다음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대관리기관은 승인된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등록비를 지대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한 날이 상주대표사무소설치일로 된다.
제14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외국인성원과 가족은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등록한 다음 해당한 증명문건 같은것을 발급 받아야 하며 지대외국인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법규범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5조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에 지대관리기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6조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 설치장소, 활동내용, 상주성원수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리기관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 또는 성원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문건에 본 기업의 위임장과 해당한 성원의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와 성원의 변경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지대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가 결원인 경우에는 성원들가운데서 어느 한 성원이 책임자의 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책임자의 대리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기관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제19조
상주대표사무소와 외국인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한 다음 해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0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1월안으로 지대관리기관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년간사업보고문건을 내야 한다.
년간사업보고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에 지대관리기관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간연장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연장하려는 기간과 리유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2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은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번호를 받은 다음 자동차3자책임보험에 들어야 리용할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온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은 판매하거나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문 다음 정해 진 기관을 통해서만 판매할수 있다.
제23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내거나 로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낸 건물, 채용한 로력의 관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건물임대 또는 로동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통신은 공화국의 해당 체신기관을 통하여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국제통신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할수도 있다.
제2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이 끝났거나 기간이 끝나기전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철수하기 30일전에 심사승인기관과 지대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알린 다음 세무 및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끝난 날부터 7일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을 지대관리기관에 바친 다음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취소등록과 관련한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기관의 납세확인문건을 지대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6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증명문건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변경 및 취소등록수속을 하려는 경우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물어야 한다.
제27조 심사승인기관과 지대관리기관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검열할수 있다.
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여 주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활동과 관련한 행위결과의 책임은 본 기업이 진다.
제2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적용, 재산몰수, 추방과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29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 또는 중재기관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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