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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라선경제 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라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수 있다.
제3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무역, 외국투자, 지대의 개발과 그 관리운영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
제4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
제6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경제무역활동은 이 법과 지대관련법규에 따라 한다.
제7조 외국투자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합작, 합영, 단독투자 같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수 있다.

제2장 관리운영기관의 임무와 권한

제8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기관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 해당 중앙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속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임무와 권한에 따라 무역, 외국투자, 지대의 개발,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며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지대전반사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9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무역, 외국투자와 관련한 국가적인 집행대책을 세운다.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련계밑에 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한다.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처리한다.
제10조 해당 중앙기관은 라선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은행, 토지임대, 국토 및 도시건설, 건설명시허가 같은 사업을 자기 임무와 권한에 맞게 할수 있다.
제11조 라선시인민위원회에는 무역과 외국투자, 지대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집행하기 위한 대외경제부서를 둘수 있다.
제12조 라선시인민위원회는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무역과 지대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 접수하며 그 심의승인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기한다.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토지, 건물리용권의 양도를 심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에 그 승인을 제기한다.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한다.
이밖에 지대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대에 대한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해당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 진 대상, 경제적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수 있다.
제14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승인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할수 있다.
제16조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조직운영할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대표와 외국투자가대표로 구성하며 무역, 지대의 개발, 관리운영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제3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17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상품을 들여다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할수 있으며 그것을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 올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거나 중계수송을 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승인밑에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단독 또는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경제무역활동을 할수 있다.
제19조 합영, 합작기업과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승인없이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없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수 있으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밑에 토지임차기간을 연장 받을수 있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였던 로력을 내보낼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라선시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중요원료, 자재와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정할수 있다.
제23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항출입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나들수 있다.
제24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밖에 있는 우리 나라 기업소,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지대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을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것으로 인정한다.


제4장 관세

제25조 국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 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외국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제27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로부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여 오는 경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안에 판매하려 할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29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외국투자기업은 세관검사문건과 상품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통화, 금융

제30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류통화페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외화로 할수 있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률에 따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 받을수 있다.
대부 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산 조선원은 우리 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3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정해 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6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다른 나라로 송금할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들여 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36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 줄수 있다.
총 투자액이 45억원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 줄수 있다.
제38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그 임대료를 낮추어 줄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 받을수 있다.
제40조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 받을수 있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 받을수 있다.
제41조 외국인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해당 절차에 따라 사증없이 직접 들어 올수 있으며 체류, 거주할수 있다.

제7장 분쟁해결

제42조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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