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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최신기술도입규정

주체90(2001)년 8월 24일 내각결정 제44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최신기술을 도입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최신기술에는 공화국령역안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처음으로 도입한 특허기술, 기술비결, 정보산업기술과 과학연구부문의 기술, 이밖에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의 기술이 포함된다.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신기술을 도입하는것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이 규정은 최신기술을 도입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제2장 최신기술의 심의등록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최신기술의 심의등록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신기술을 도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신기술과 관련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최신기술과 관련한 심의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최신기술의 심의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기업의 형식, 기업소재지, 최신기술의 명칭과 같은 내용을 밝힌 다음 기술경제적효과성자료와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최신기술의 심의신청문건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 최신기술의 심의사업은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들을 망라시켜 하여야 한다.
제9조 최신기술의 심의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심의보고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보고문건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힌 다음 평정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기술이 최신기술이라고 평정하였을 경우 그것을 등록하고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신기술도입등록증을 발급해 준 다음 그 정형을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재정기관, 중앙세관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최신기술도입등록증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 도입한 최신기술의 명칭, 등록날자, 번호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장 특혜

제11조 특혜는 최신기술도입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준다.
제12조 특혜의 적용은 최신기술을 도입한 업종과 지표에만 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혜기간은 최신기술도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14조 특혜는 세금의 감면과 같은 방법으로 준다.
제15조 최신기술도입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률은 최신기술을 도입한 업종과 지표에 대한 결산리윤의 10%로 하며 최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10년이상 운영하거나 특허기술, 기술비결을 도입한 업종과 지표에 해당한 년간결산리윤이 외국인투자기업 총 결산리윤의 70%이상 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률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 준다.
제16조 정보산업기술, 과학연구부문의 기술, 이밖에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의 최신기술도입등록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면제,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 준다.
제17조 국가적인 요구에 따라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상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상품에 해당한 거래세와 그 상품생산에 리용된 수입물자의 관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상품의 질이 국제시장의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판로가 없어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간 관세와 거래세를 면제하며 그다음 2년간은 관세만 면제한다.
제19조 관세와 거래세의 특혜로 조성된 자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새 기술개발, 도입과 같은 대상에 쓸수 있다.

제4장 감독통제

제20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최신기술도입등록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증에 밝힌대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그 정형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통지하며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1조 최신기술을 도입하는것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의 적용, 특혜적용의 중지, 최신기술도입증의 회수와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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