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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

주체88(1999)년 12월 4일 내각결정 제91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계산을 정확히 하며 재정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재정관리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리윤을 분배하거나 투자몫의 상환과 같은 사업을 관할하며 처리하는 사업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대상에는 투자한 재산과 재생산과정에 늘어 난 재산이 포함된다.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고 재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는 해당 기업의 재정관리자가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 제1책임자는 기업의 책임자이며 제2책임자는 재정부기책임자이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
제8조 이 규정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밖에서 재정거래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기업의 재정관리도 이 규정에 따라 할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는 따로 정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장 자본의 조성과 리용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은 투자가의 출자금, 기업운영과정에 조성되는 자금, 차입자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재산, 류동재산은 기업의 등록자본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기업의 존속기간에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업전 재정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조업전 재정관리에는 투자가의 출자 및 조업준비와 관련한 재정관리가 포함된다.
제12조 출자와 관련한 재정관리는 투자가별로 하여야 한다.
출자자는 계약에 따라 고정재산, 류동재산, 화페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출자확인문건은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4조 고정재산에는 출자한 고정재산, 기업이 자금으로 구입한 고정재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고정재산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15조 고정재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안에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정재산의 등록계산은 해당 재정부기부서가 하며 현물관리는 해당 관리부서 또는 취급자가 한다.
제17조 고정재산의 시초가치는 취득가격에 운임, 상하차비, 보험료, 설치비, 보관비와 같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18조 고정재산, 류동재산을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투자하여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쓸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재산으로 계산할수 없다.
제19조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의 구입은 류동자금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달마다 계산하여 원가 또는 류통비에 넣어 따로 적립한 다음 고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 자금으로 써야 한다. 감가상각금은 류동자금으로도 쓸수 있다.
감가상각금을 류동자금으로 썼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음분기안으로 메꾸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기업은 제외)은 등록된 고정재산을 페기하거나 양도, 저당할수 있다.
등록된 고정재산을 페기하거나 양도, 저당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은 조업준비자금, 류동자금으로 리용할수 있다.
제23조 조업준비자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설되여 영업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행정관리비, 건물관리비, 시제품생산비와 같은 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업준비기간에 이루어 진 시제품판매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은 조업준비자금으로 써야 한다.
조업준비자금으로 쓰고 남은 수입금은 미처분리윤으로 적립하였다가 리윤분배, 또는 투자를 늘이는데 쓸수 있다.
제25조 조업준비기간에 지출되는 비용(자체수입금을 공제한 금액)은 연상비로 계산하였다가 기업이 조업한 다음 년도별로 분배하여 원가에 넣어 보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업준비기간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고정재산, 류동재산, 화페재산, 견본품의 출자를 계약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출자한 화페재산과 현물재산은 승인된 업종범위안에서 조업준비비와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대상에만 써야 한다.
제28조 공화국측 투자가가 출자한 조선원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원료 및 자재구입비와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와 같은 자금지출에 쓸수 있다.
제29조 투자일방 당사자는 투자상대방 당사자와 합의하여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제3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은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으며 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투자보호와 관련한 협정이 체결되여 있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준하여 기업의 자본을 보호 받을수 있다.

제3장 재정계획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계획을 자체로 세우고 그것을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계획은 경영활동내용에 따라 부문별, 년간,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재정계획의 항목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제33조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때까지 지출되는 자금의 재정계획은 조업준비비로 세워야 한다.
제3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계획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중앙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생산비계산, 자금관리

제35조 생산비는 생산물의 생산과정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이다.
생산비계산은 생산과정에 지출되는 일체 비용을 그 지출요소와 지출대상별로 일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제3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한 원가항목에 근거하여 지표별로 생산과 경영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38조 환자시세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 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고정재산판매 및 페기로 인한 손실 같은것은 생산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탁아소, 유치원, 기능공학교, 정휴양소의 운영비를 기업관리비에 넣고 쓸수 있다.
제40조 물자재산의 실사부족, 감모와 같은 손실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원가에 넣어 보상할수 있다.
제4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제품의 판매 및 시장확대와 관련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수 있다.
대외사업비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부담으로 하는 사회보험료를 바쳐야 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몫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동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른다.
제4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을 늘이고 대외시장, 판로를 확대하며 비생산적지출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재정수입을 늘여야 한다.
재정수입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판매수입, 건설공사인도수입, 운임, 료금수입, 작업료수입, 삯가공비수입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44조 페기페설물과 부산물을 리용하여 얻은 내화수입금은 기타 수입으로 따로 계산하고 제정된 항목에만 쓸수 있다.
제45조 삯가공을 업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측 투자가로부터 받은 삯가공비만 재정수입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46조 합작회사는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몫을 생산제품으로 상환하는 경우 정해진 비률로 계산한 수입금을 재정수입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4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제품을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에 넘겨 주고 대치물자를 받아 그것을 대외에 실현하는 경우 대치물자판매수입금을 기업의 재정수입으로 계산하며 생산비와 관련한 지출자금은 대치물자판매수입금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관, 기업소와의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를 직접 할수 없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을 맡아 보는 자재관리기관을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제4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금으로 보장하며 부족되는 자금은 대부를 받아 쓸수 있다.
제5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은행돈자리와 자금관리는 해당 재정관리자만이 할수 있으며 재정관리자는 모든 재정거래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와 관련한 자금을 외화로 지출하거나 받아 들여야 한다.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와 관련한 가격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결산 및 리윤분배

제52조 재정결산은 재정계획의 실행정형과 재정상태를 일정한 기간의 부기경상계산자료에 기초하여 수자적으로 확정하고 검토심의하는 경영활동총화이다.
제53조 재정결산은 분기별, 년간별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년간재정결산총화는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55조 년간재정결산문건은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분기재정결산문건은 필요에 따라 부기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을수 있다.
제56조 분기재정결산문건은 결산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년간재정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으로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57조 년간재정결산은 년간 총 수입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5%에 해당한 예비기금과 년간결산리윤의 10%까지에 해당한 기업의 기금(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을 적립하고 리용할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을 지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재정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에서 세금과 기업의 기금을 공제하고 남은 리윤을 출자몫 또는 계약에 따라 분배하거나 투자몫을 상환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제6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한 법규범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한다.
출입국사업기관은 장기체류등록을 하였거나 거주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 세금납부정형을 확인한 다음 출국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제61조 외국측 투자가는 상환 받은 투자몫과 분배 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수 있다.
제62조 외국측 투자가는 투자몫의 상환과 리윤분배로 받은 자금이나 제품,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6장 재정청산

제63조 재정청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청산은 청산위원회에서 한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 재정기관의 대표, 투자당사자, 그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
제64조 청산위원회는 기업이 해산되는 날 현재로 재산과 공인을 넘겨 받아 기업의 재산을 확정한 다음 재정상태표와 재정청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정청산안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65조 기업손실로 세금을 바칠수 없을 경우에는 남은 현물재산으로 세금액만큼 바쳐야 한다.
제66조 기업소득세를 면제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 해산되는 경우에는 면제 받았던 기업소득세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7조 투자와 관련한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 입은 손실은 책임 있는 투자당사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8조 재정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재정청산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으로 재정청산보고문건을 만들어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낸 다음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7장 감독통제

제6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와 관련한 감독통제사업은 중앙재정기관이 한다.
중앙재정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0조 중앙재정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정형을 료해, 검열할수 있으며 해당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71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연체료, 벌금의 적용, 재산몰수, 업무중지, 강제집행과 같은 행정적제재를 줄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앙재정기관의 행정적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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