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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주체84(1995)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
주체91(2002)년 5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38호로 수정보충

제1장 보험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험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2조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같은것이,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보험계약은 보험활동의 기초이다.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보험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 신용의 원칙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관리기관과 보험회사가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가, 해외조선동포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대표부, 지사, 대리점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제6조 국가는 보험에 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또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공화국령역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보험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보험계약

제9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서면으로 맺는다.
보험계약자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는 자가 될수 있다.
제10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피보험자는 피보험리익이 있어야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피보험리익이 없이 보험계약을 맺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2조 보험계약에서 합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자의 이름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보험대상
보험가격
보험금액
보험조건
보험기간과 시작날자
보험료와 그 지불방법
보험보상방법
이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표준조건을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제14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신청서를 받은 보험자가 그에 동의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한 때에 맺어 진다.
보험증권의 형식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5조 보험보상책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증권에 지적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보험료는 계약에 따라 한번에 전부 지불할수 있고 여러번에 나누어 지불할수도 있다.
제16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정해 진 기간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중지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낮출수 있다.
제17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계약대로 지불하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중지되였을 경우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효력회복에 대한 합의를 할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18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계약기간에 변경할수 없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신청서와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9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
재해보험, 해상보험 같은것은 취소할수 없다.
제20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켰거나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보상을 요구할 경우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돌려 주지 않는다.
제21조 재보험계약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맺는다.
재보험계약의 효력은 원보험계약에 미치지 않는다.
제22조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 보험계약, 위법적방법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다음 맺은 보험계약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3조 보험자는 제3자의 허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그에게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한다.
제25조 보험계약은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맺을수 있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는다.
제26조 보험중개인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보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인은 과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준데 대하여 책임진다.

제3장 인체보험

제27조 인체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보험을 제외하고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를 인체보험에 들일수 없다.
제28조 보험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계약기간이 끝나고 보험료를 다 문 피보험자에게는 만기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9조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보험금청구권을 가진 자를 보험수익자라 한다. 보험수익자의 선정은 피보험자가 한다.
제30조 보험자는 려객보험, 재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로동능력감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한다.
제31조 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의 사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 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보험사고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 할 경우에도 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32조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변경통지를 받으면 보험계약신청서에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34조 보험수익자를 여러명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분배비률을 개별적으로 정한다.
합의에 따라 비률을 같게 정할수 있다.
제35조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보험수익자가 정해 지지 않았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 또는 포기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제36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보험금지불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보험금지불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7조 보험자는 제3자의 허물로 피보험자가 사망, 부상 당하였거나 질병이 생겨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제3자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장 재산보험

제38조 재산보험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보험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는것으로 한다.
제39조 보험가격은 보험금액의 최고한도이다.
보험금액은 보험가격을 초과하여 정할수 없다.
제40조 한 대상을 둘이상의 보험에 넣은 경우 보험보상금의 총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한 대상을 둘이상의 보험에 넣은 피보험자는 그 사유를 해당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갱신하려 할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대상, 보험가격을 다시 합의하여 보험계약신청서에 밝히고 보험증권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격의 비률에 따라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3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대상의 관리 또는 안전상태에 대하여 검열할수 있으며 나타난 결함을 고칠데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의 관리를 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높이거나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44조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위험도 또는 보험가격이 낮아 지면 보험료를 낮추고 낮아 진 기간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피보험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5조 보험기간이 시작되기전에 계약의 취소를 제기 받은 보험자는 수수료를 공제한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보험기간이 시작된후에 계약의 취소를 제기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제46조 보험자는 계약기간에 취소할수 없는 보험을 제외하고 보험대상에 부분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한 보험보상금을 지불하고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보상금이 보험가격과 같을 경우 그 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넘어 간다.
제48조 보험자는 제3자에 의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보상금을 지불하고 그 범위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피보험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보험보상금을 지불한다.
제49조 보험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기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보험자에게 보험보상금을 지불한후에 보험자와 합의없이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보험보상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보상금을 낮출수 있다.
제50조 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준 손해와 관련한 중재비용, 소송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계약에서 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1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원인과 규모를 조사확정하거나 손해가 늘어 나는것을 막는데 들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5장 보험회사

제52조 보험회사의 설립승인과 영업허가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이 한다.
설립승인과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회사는 보험업무를 할수 없다.
제53조 보험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규약과 내부준칙
보험계약표준조건과 보험료률
정해 진 등록자금
영업장소와 사무시설
필요한 업무성원
제54조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먼저 회사설립조건을 갖춘것과 관련한 증명문건과 업무실행가능성자료, 재정은행관계자료 같은것을 국가보험관리기관에 내고 합의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형식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이 정한다.
제55조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을 검토하고 60일안에 회사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설립이 승인되면 보험회사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56조 보험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회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회사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수 없다.
제57조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개월안에 회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허가는 취소된다.
제58조 보험회사는 공화국령역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 할 경우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의 지사, 사무소는 해당한 등록을 하여야 업무활동을 할수 있다.
제59조 보험회사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명칭, 규약, 업종, 등록자금, 영업장소 같은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60조 보험회사는 정해 진 최저보상지불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험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보험기금의 규모와 적립방법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이 정한다.
제61조 보험회사는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를 통하여 보험업무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명부를 갖추고 보험대리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2조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에서 대리업무를 하며 그 정형을 문건에 정확히 밝혀 놓아야 한다.
보험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가 진다.
제63조 생명보험회사의 대리인은 다른 생명보험회사의 대리업무를 할수 없다.
제64조 보험회사는 회계년도가 끝나면 3개월안으로 업무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국가보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제65조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이 한다.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보험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정확히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66조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가의 보험정책과 보험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칙, 지도서를 작성한다.
국제보험시장과 보험발전추세를 조사분석하여 보험회사들에 통보한다.
보험회사의 규약,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률, 업종과 그 변경을 승인한다.
보험회사의 등록자금과 그 최저한도액을 규정한다.
보험회사와 그 지사, 사무소, 대리인의 영업활동을 감독한다.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67조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을 정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은 전문감정기관 또는 국가적자격이 있는 일군만이 할수 있다.
제68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보험회사는 보험사업과 관련한 문건과 자료를 정해 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 보험회사에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승인없이 보험회사를 설립하였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무를 하였을 경우
승인없이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률을 적용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위조하였을 경우
정당한 리유없이 보험보상을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하였을 경우
승인없이 회사의 명칭, 규약, 등록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보험기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승인없이 회사를 분리하였거나 통합하였을 경우
어린이를 제외한 행위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인체보험을 하였을 경우
제70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보상을 받았을 경우
보험사고와 관련한 거짓통보를 하고 보험보상을 받았을 경우
문건을 위조하여 보험보상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제71조 보험회사의 개별적일군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직권을 악용하여 피보험리익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이 보험보상청구수속을 하게 하고 보험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속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법행위를 조장시켰거나 그와 공모하였을 경우
제72조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이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를 속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그 활동을 중지시킨다.
제73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74조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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