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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주체72(1983)년 10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
주체76(1987)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호로 수정보충
주체79(1990)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호로 수정보충
주체82(1993)년 1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1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6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세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수속과 검사, 관세의 부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세관수속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관수속절차를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세관검사방법을 개선하고 검사수단을 현대화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부과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6조 국가는 세관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 이 법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국가기구의 대표기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의 세관사업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장 세관수속

제8조 세관수속은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 나라에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수속에 필요한 문건을 세관에 내야 한다.
제9조 우리 나라에 들어 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도착하면 휴대품과 돈, 유가증권, 따로 부친 짐을 세관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우리 나라의 국경역, 무역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짐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우리 나라에 들여 오지 못하게 되여 있는 물자를 중계수송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우리 나라 무역항을 거쳐 가는 다른 나라 배에 실려 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배의 선장이 한다. 이 경우 선장은 배짐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 곳으로만 들여 오거나 내갈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관이 없는 곳으로 통과하거나 우리 나라 해상에서 다른 나라와 물자를 주고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세관검사

제13조 세관은 우리 나라에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은 들여 오거나 내갈수 없다.
제14조 세관검사는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과 그밖의 정해 진 곳에서 한다. 공민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는 렬차, 배안에서도 할수 있다.
세관은 정해진데 따라 이동검사를 하거나 우리 나라 령토를 통과하는 다른 나라 짐을 검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받는다.
제15조 세관은 수입하는 대형설비, 짐함 같은것에 대하여서는 짐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세관검사를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짐임자는 짐도착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 받은 기관은 신고 받은 짐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한 짐은 수송도중에 부리우거나 도착지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16조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을 비롯한 필요한 곳을 검사할수 있다.
세관검사과정에 우리 나라에 들여 오지 못하게 되여 있는 물건과 통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봉인할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수 없다.
제17조 세관은 무기, 총탄, 폭발물, 독약, 마약 같은 금지품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제품,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입허가, 반출입승인을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대외상품검사기관, 검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기술감정을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제19조 세관은 국경역, 무역항과 면세창고 같은데서 관할하고 있는 짐이 손실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정해 진 기간안에 실어 가지 않거나 임자 없는 짐 같은것은 세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제20조 우리 나라 무역기관과 합의없이 국경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여 온 다른 나라의 짐은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부리울수 있다.
제21조 잘못 들여 온 다른 나라의 짐, 국제우편물, 임자 없는 짐, 남는 짐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수 있다.
제22조 세관검사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며 세관검사에 립회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내가려 할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을 뜯거나 다시 꾸리는 경우에도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세관이 관할하고 있는 짐을 나르거나 관리하는 짐의 포장이 손실되였거나 그밖의 사고가 났을 경우 곧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 인쇄물속에 돈, 유가증권, 물건을 넣지 말며 소포속에도 편지나 돈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 다니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 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수 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 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여 오거나 내보낼수 있다.
제28조 장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물건을 들여 오거나 내가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29조 당, 국가, 정부대표단성원, 국제기구성원 그밖에 따로 정한 일군의 휴대품과 따로 부친 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지품, 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수 있다.
제30조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을 헤쳐 보는 방법으로 검사할수 있다.밀수혐의가 있는 운수수단, 짐보관장소, 공민에 대하여서는 검색할수도 있다.

제4장 관세

제31조 세관은 관세를 정확히 부과하고 그 납부정형을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세관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문건을 조사할수 있다.
제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들여 오는 물자는 국경도착가격, 내가는 물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국제우편물과 공민이 들여 오거나 내가는 물자는 소매가격으로 한다. 관세률은 내각이 정한다.
제33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국경을 통과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하는 해당 시기의 외화환산률에 따라 한다.
제34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서 해당 기관에 보내온 선물
정해 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려행자의 휴대품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 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 오는 물자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여 있는 물자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제35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대표단성원과 외교려권을 가진 일군,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 정해 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자를 들여 오거나 내가는 경우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 온 물자를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
보세물자를 정해 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세관은 물자가 부패변질, 파손, 류실되였을 경우 정상에 따라 해당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
제37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관세률을 적용한다.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관세률을 적용한다.
조약에 관세률이 따로 정해 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8조 관세률이 정해 져 있지 않는 물자에는 그와 류사한 물자의 관세률을 적용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납부통지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납부통지서의 발급은 해당 세관이 한다.
제40조 정해 진 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과 공민의 짐은 관세를 물어야 찾을수 있다. 이 경우 관세를 정해 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검사료, 짐보관료, 수수료 같은것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료금과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42조 관세를 초과하여 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문 때부터 1년안에 더 바친 관세를 돌려 줄것을 세관에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5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관세계산을 잘못하여 적게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1년안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고의적인 행위로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3년동안에 관세를 추과하여 부과할수 있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면제 받고 들여 온 물자를 정해 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관세가 면제된 물자를 판매하려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자는 팔고 살수 없다.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짐임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줄수 있다.
제47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세물자를 가공, 포장, 조립하기 위하여 보세지역밖으로 내가려는 경우 관세와 맞 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물자가 정해 진 기간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 준다. 그러나 반출한 물자가 정해 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수 있다.

제5장 제재 및 신소

제48조 세관은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와 맞먹는 물자를 관세로 처리할수 있다.
관세로 처리할 물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거래하는 은행의 돈자리에서 관세를 공제할수도 있다.
제49조 세관법규를 어기고 우리 나라에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은 억류 또는 몰수할수 있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0조 세관수속과 검사, 관세의 부과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급세관에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신소를 제기 받은 상급세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 신소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처리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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