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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창설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할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과 그 변경, 취소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3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일수 있다.
제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세무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 이 법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세금을 바칠수 있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8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료금소득 같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대리점 같은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10%로 한다.
제10조 외국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분기소득세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며 년도가 끝난후 2개월안으로 년간소득세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3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년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에 하며 년간종합계산은 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 받고 미납액은 추가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터 15일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부터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정부와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 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소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장려부문과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 줄수 있다. 10년전에 철수 또는 해산할 경우에는 이미 감면 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봉사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 줄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총 투자액이 45억원이상 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 줄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 받을수 있으며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 받을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할 경우에는 반환 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17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해당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이 7만 5천원 아래일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 세률은 소득액의 5~30%로 한다.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의 개인소득세률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75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 세률은 소득액의 2~15%로 한다.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률은 25%로 한다.
제20조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해당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때 공제하여 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로동보수를 지불 받아 10일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달 10일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공화국은행에 저축성예금을 한 돈과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에 대하여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4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재산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소유한 때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 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재산을 페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률은 등록된 재산값의 1~1.4%로 한다.
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5장 상속세

제31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자가 상속 받은 재산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 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 받은 금액의 30%로 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부터 3개월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375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납부할수 있다.

제6장 거래세

제37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생산물의 판매수입금으로 한다.
제39조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의 1~15%로 한다.
기호품에 대한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의 16~50%로 한다.
제40조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할 경우 거래세와 영업세를 따로 계산한다.
제41조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자가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감면한다.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거래세를 50% 덜어 준다.

제7장 영업세

제43조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세를 바쳐야 한다.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도 영업세를 바쳐야 한다.
제44조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교통운수,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과 건설부문의 건설물인도수입금으로 한다.
제45조 영업세의 세률은 해당 수입금의 2~10%로 한다.
제46조 영업세는 업종별 수입금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영업세를 업종별로 계산한다.
제47조 영업세는 외국투자기업이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8조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영업세를 50% 덜어 준다. 상업, 급양업, 오락업에 대하여서는 덜어 주지 않는다.

제8장 지방세

제49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제50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
제51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의 월로임 총액, 거주한 외국인의 월수입액으로 한다.
제52조 도시경영세의 계산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달마다 로임 총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거주한 외국인은 달마다 수입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경우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할수도 있다.
제53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바쳐야 한다.
제5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부터 30일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 자동차리용세의 세액은 1,500~1만 5,000원으로 한다.
제56조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리용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

제9장 제재 및 신소

제57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제58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납부서, 소득세공제납부서, 재정부기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만원까지 물린다.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는 세액의 2배까지 물린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제59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6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신소나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신소는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61조 재정기관은 신소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신소내용을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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