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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요


사회경제제도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소유는 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에게 속한다. 국가는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세금이 없어진 조선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인민들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제도에서 그들의 물질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공화국정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공화국정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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