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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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