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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헌법과 현행 부문법,규정을 해석한다.

   5.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내각 위원회,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훈장과 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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