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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헌법을 수정,보충한다.

   2.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 법을 승인한다.

   4.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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