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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유급휴가제,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무상치료제,계속 늘어나는 병원,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혁명렬사가족,애국렬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산원,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과학,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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